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4		제출년월일: 2011.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급대상: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지급기준: 징수촉탁교부금액의 100분의 10

나.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자동차세 징수촉탁 시행관련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전라북도   세무회계과-2683(2010.10.11】, 전국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협약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기 간: 2010. 11. 25. ～ 2010. 12. 15.(21일간)

- 결 과: 의견사항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4.「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④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4. (생 략)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9조(환수)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5. --- 성립일(등기일 포함)-- 2년 ------------- 취득세원을-- ----부과한---------------- ----- 100분의 10 6. (현행과 같음)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